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尹, 비상계엄날과 똑같은 옷 입고 헌재 출석 [사진잇슈]

'재판 방어권' 보장 위해 사복 착용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 3 비상계엄 발표 당시(왼쪽 사진)의 복장과 동일한 상태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 후 2025년 1월 19일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됐으나 공수처 소환에는 일체 불응해 오다가 이날 비상계엄 발표 당시 입었던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맨 차림과 동일한 상태로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이기에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인번호가 기재된 '수인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며 공수처 등의 소환에는 수형복 차림으로 출두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오늘처럼 양복을 입을 수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복 착용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3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정에 섰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정 출석 당시 사복 차림이었다. 반면 1996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형복을 그대로 입고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소환되는 역대 대통령] 1995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노태우 전 대통령, 1995년 12월 3일 경남 합천군에서 압송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2009년 4월 30일 대검찰청에 소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