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형배, 이재명과 절친…심판 자격 있나” 강성 지지층 자극

“헌재 신뢰 무너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절친”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냐”고도 했다.

권 원내내대표는 또 “문 대행이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전달하며 “오늘 이야기한 문제를 헌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앞섰다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편승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사법부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 사태와 별개로 경비를 서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압을 제지도 하지 않아 폭력의 확산을 사실상 방조”했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내에서 금기시되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선거를 치러 보면 이거 이상한 데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