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석열 사법시스템 부정, 폭동 사태로 이어져‥신속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인 국회 측이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주장을 펼칠 예정이며,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 석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9347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