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내란 특검 필요한 이유"
유혜은 기자 2025. 1. 21. 11: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강경파들의 경찰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됐다"며 "검찰이 내란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덮으려는 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냐"며 사실상 총기 사용을 지시했고,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본부장의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뒤, 직원들에게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며 "이처럼 중대한 혐의 받는, 그리고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특검으로 내란 수괴와 잔당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석방됐다"며 "검찰이 내란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덮으려는 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냐"며 사실상 총기 사용을 지시했고,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본부장의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뒤, 직원들에게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며 "이처럼 중대한 혐의 받는, 그리고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특검으로 내란 수괴와 잔당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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