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줄탄핵,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었으니 먼저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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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예고한 것을 두고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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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향해선 "尹탄핵 외 다른 사건 동시 진행해야"
"한덕수 탄핵부터 따져야…대행의 대행보단 안정"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재명 개인 친분 의혹 제기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예고한 것을 두고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우선할 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에 이재명 세력이 줄탄핵을 남발한 목적은 장기간의 직무 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였기 때문"이라며 "헌재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국정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끊임없이 탄핵을 시사하며 협박을 하고 있고, 권한대행의 불확실성은 국정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헌재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소추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 파다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 체제라 국정이 불안하다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보다 대통령 탄핵 심리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란 질문에는 "대행의 대행 체제보다는 대행체제가 덜 불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은 단순한 문제다.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의 문제"라며 "헌재가 1~2시간 토론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질질 끄는 모습은 결국 국정 불안의 가중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줄탄핵이 계엄의 명분이니 헌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결과에 따라 계엄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건가'란 질문에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계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헌재가 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의 사유로 제기된 국회의 무차별 탄핵에 대해서 그것이 이유 있고 적절했고 바람직했는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일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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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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