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15년 서부지법 근무자 “영장판사실, 법원 직원도 잘 몰라.. 침입 목적 있었을 것”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법원 공무원들, 뉴스 화면 보는 것도 괴로울 정도로 충격받은 상황
-폭동 당일, 영장 직원 1명 당직실서 자다가 갇혀.. 경찰 도움으로 대피
-트라우마 심한 피해 직원들, 영장 폭주해서 쉬지도 못하고 업무 중
-영장판사실, 층별안내표에도 없고 내부 직원도 호수 몰라.. 강한 의문
-尹 영장 불법성? 일말의 가치 없는 주장, 법원 공격해도 된다는 인식 심어줘
-조희대,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하고 강한 입장 내놨어야
-폭동, 내란죄로 기소·처벌해야.. 노조 차원 법적 대응 검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복소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 진행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복소연 사무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복소연 > 네,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지금 법원 공무원 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복소연 > 다들 지금 참담해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뉴스 자체를 일반 시민보다 더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광경이 계속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것조차 보기가 너무 괴로우셔서 그래서 충격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고 제대로 처벌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진행자> 그날 밤에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폭동 사태를 직접 겪은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 복소연 > 그날 영장실질심사가 대여섯 시간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주말에 서부법원 같은 경우는 영장전담 직원들이 있어요. 야간이랑 주말에만 근무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영장 실질심사를 계속해서 하시고 피곤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대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한 분이 잠깐 당직실에 주무시는 데가 있거든요. 원래 주무시는 곳이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셔서 못 들으신 거예요. 그분만.

☏ 진행자> 폭동 사태가 일어난 걸?

☏ 복소연 > 예, 그때 다들 피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시다가 나오고 피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 그 방에 들어가 계신 거죠. 그런데 시위대가 들어와서 문을 차고, 서로 차다가 안에서도 막고 차고 하면서 문이 고장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안에서 공포가 엄청나셨겠죠. 그래서 나중에 경찰 분이 오셔서 소화기로 문고리 부수고 나오셔서 바로 옥상으로 대피하신 거거든요. 그 직원 분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

☏ 진행자>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 혹시 얘기는 들으셨어요?

☏ 복소연 > 동료 분들 얘기로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이 영장 하시는 분들이 그날 제일 고생하시고 트라우마도 많잖아요. 그런데 영장 담당이다 보니까 지금 영장이 폭주하고 있잖아요. 서부법원에. 그러니까 밤새 또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가 이제. 그리고 보안관리대도 제일 고생하고 제일 힘든 일을 하는데 보안이 강화되니까 더 바빠지고.

☏ 진행자> 어찌 본다면 지금 쉬면서 오히려 심리상담 받고 이래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네요.

☏ 복소연 > 그런데 워낙 그분들이 책임감도 계시고 법원 직원들이 이건 내 전문적인 일이다 라고 담담하게 다들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내 일이다. 보안관리대도 마찬가지고, 보안관리대도 그날 경찰이 해산을 하고 다 정리된 다음에도 보안관리대 친구들은 다 층층마다 다 다시 수색하고 혹시나 시위대가 남아 있나, 다들 안전 걱정하면서도 자기들 해야 될 일 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영장 담당 계장님들도 전혀 불만 표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그나저나 기물 엄청 파손됐잖아요. 업무를 볼 수는 있는 겁니까?

☏ 복소연 > 기물이 엄청 파손됐는데 저희가 전자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법원이. 예전 같았으면 종이도 많고 뭐도 많고 이럴 텐데 다 서버 복구됐고 그리고 업무에는 어제부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훼손됐거나 손실된 자료 같은 거는 없는 걸로.

☏ 진행자> 다행이네요. 그나마.

☏ 복소연 > 그 사람들이 정말 불 안 지른 게 너무 다행이다. 그 정도로 공포가, 창문 밖에서 뭐 던질까봐 그런 두려움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그러셨구나. 아까 얘기했던 사실상 갇히다시피 했던 그 영장 담당 직원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도대체 몇 시간이나 그 상태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 복소연 > 그렇게 거기서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진행자> 길지는 않았고, 아무튼 근데 순간적으로

☏ 복소연 > 순간적으로 그렇죠. 어마무시한 거죠.

☏ 진행자>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극심했을 텐데. 지금 현재 서부지법에 대한 별도의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은 내려졌습니까?

☏ 복소연 > 제가 서부법원 앞에 와 있거든요. 제가 법원에 한 20년 근무했는데 그중에 한 15년을 서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오늘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서부법원 앞에 왔더니 전체 도로에서 경찰 분들이 횡단보도서부터 법원 정문 입구까지 해서 다 신분증, 검찰 법원 변호사 직원 신분증 확인하고 출입 인원이랑 차량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은 보안관리대도 그렇고 경찰도 배치해서 상시적인 경비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15년간 서부지법에서 근무를 하셨다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 복소연 > 영상만 봐도 저기가 당직실이구나, 저기가 3층이구나, 저기가 신청과구나,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부지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원이랑 다르게 뒤에 공간이 없고 바로 창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사신청과 같은 경우는 창문을 통해서 사무실을 들어올 수 있는 깨부수고, 그런 구조고 옆에서도 다 깰 수 있는 서부법원이 좁아서.

☏ 진행자>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난입한 사람들이 판사 찾겠다면서 7층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서버로 추정되는 전산 장비를 파손하는 모습이 잡혔잖아요. 내부 구조를 알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 복소연 > 저는 보면 층별안내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판사실이 몇 층 판사실, 이렇게만 돼 있지 영장판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영장판사가 근무하는 방이 어딘지도 그 법관과 일하는 직원들만 몇 호인지 알지 다들 호수까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내부적인 사무분담표를 어떻게 봤는지, 아니면 어디서 지나가는 말을 들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리고 당직실에 저희가 CCTV 전산장비 서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어오자마자 막 깼다라는 게, 물을 붓고 엄청 그거를 깨고 했다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목적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냥 순간적인 분노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그냥 우발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다 이거잖아요.

☏ 복소연 > 그렇죠. 물론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워낙 길었잖아요. 낮부터 쭉 길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뭐부터 하자 뭐부터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렇게 오면서부터 판사를 찾고 그거를 깨부수고 그리고 3층이 법정인데 법정까지, 그 다음 7층 판사실, 이렇게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강한 의심이 듭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노조 차원에서 파악한 다른 상황 혹시 있나요?

☏ 복소연 > 저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행정처장님이나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는 저도 더 이상 아는 건 없습니다.

☏ 진행자> 윤상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놨는데 월담 관련해서 의역을 하면 월담은 폭력 사태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복소연 > 그거를 윤상현 의원은 왜곡과 선동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윤상현 의원 주장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논쟁할 가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사태에서도 정말 논쟁할 가치가 없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 너무 당연한 절차들,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상현 국민의힘이나 전광훈이나 모두 너무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법치주의를 더 무너뜨리는, 법조인 출신이라고 했던 변호사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그리고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하면서 계속 불법적인 조치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각인되면서 그러면 정말 불법일 수 있나? 100%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자꾸 사람을 조장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그 방법을 계속 쓰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변호사나 전광훈 목사나 정말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사실 확인도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 진행자> 그게 문제다 오히려.

☏ 복소연 >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오히려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굳이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복소연 > 그게 명확히 아니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사법부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법원까지 와서 법원을 이렇게 해도 돼라는 인식을 그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 진행자> 어제 성명을 내셨어요.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 복소연 > 그렇죠. 비상계엄이 12월 3일에 선포되고 그런 다음에는 정말 사법부가 장악되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법부는 굉장한 진짜 거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선관위를 찾아갔잖아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때 명확하게 강한 입장을 내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험하다 이런 거 맞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계속 발표가 되고 그리고 약간 법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온갖 여건과 조건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신중함과 세심함이 항상 깔려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한테는 세심증이나 심중함일 수 있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폭도들의 길잡이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희는 계속해서 법원노조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목소리를 좀 내달라,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법원 직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노조 차원에서라도 그날 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충격을 받은 직원들을 대신해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혹시 계획을 갖고 있나요?

☏ 복소연 > 저희도 어제 노동조합에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조 차원에서 정말 고발을 할 것인지 소송을 접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 진행자> 논의 중이고요.

☏ 복소연 > 네, 그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고발 처리 같은 것도 법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는데 워낙 중범죄 사안으로 다들 한다고 하고 있고 약간 지켜보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무조건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 진행자> 잠깐만요. 이 폭동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 복소연 > 그렇죠.

☏ 진행자> 폭동 사태 자체도 내란죄다.

☏ 복소연 > 국가기관을 훼손하려고 했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누군가가 선동이나 무엇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방해, 소요죄, 이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복소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