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하자마자 사업비 80% 증가…“꼼수 집행”

[KBS 부산] [앵커]

부산 서구는 구청장 대표 공약으로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받을 땐 190억 원이던 사업비가 공사가 시작되자 340억 원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미동 비석마을에서 천마산 정상을 잇는 왕복 3km의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전망대도 조성하는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복합전망대 사업.

부산 서구는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를 23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같은 해 서구가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제출한 의뢰서를 보면, 사업비가 190억 원으로 40억 원 줄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2백억 원을 넘으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까스로 이를 피했습니다.

문제는 2021년 착공 이후.

사업비가 해마다 크게 늘더니 지난해 말 기준,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예산은 340여억 원까지 불었습니다.

경관 조명이나 생태체험관 조성 등 굵직한 신규 사업을 잇따라 뒤늦게 추가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 심사 때보다 무려 80% 가까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사업비가 30% 이상 늘면 즉시 보고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서구는 최초 부산시 심사를 통과한 이후 재승인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아무래도 전형적인 그 부분을 악용한 꼼수로서…."]

이에 대해 서구는 "사업비 변경 부문에 대해 현재 부산시와 협의를 준비 중"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행정 절차를 어긴 만큼 부산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부산시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