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ㄸ(대마), ㅍㅌㄴ(펜타닐) 팔아요"···식약처, 마약류 은어 탐지 시스템 가동

[식약처, 2025년 업무계획 발표]
마약류 단속, 중독자 재활 강화
처방 내역 확인 대상 의약품 확대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까지

"ㅍㅌㄴ(펜타닐) 팔아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초성을 사용하거나, 이미지로 판매 글을 올리는 방식은 마약 및 불법 의약품 판매에 흔히 사용된다. 이런 형태까지 실시간 감시·차단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캅스)'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진행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AI캅스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진행한 뒤 7월부터 본격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캅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판매되는 마약류와 의약품을 단속하기 위해 마련한 감시 체계다.

'ㅍㅌㄴ'이나 'ㄸ(떨·대마)' 등 초성을 쓴 마약 판매 게시글도 마약으로 판단하거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해 마약 판매 글을 올린 글도 광학 문자 인식 기능으로 적발할 수 있다. 논문이나 기사 등 마약 판매와 무관한 온라인 게시글은 자동으로 걸러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판매방식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연계해 온라인 검색 노출도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하수 역학 조사를 토대로, 마약류 오남용이 많은 지역을 역추적해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까지 최대 58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시행했던 마약류 하수 역학 조사를 올해는 94곳에서 시행한다.

의료기관 단속도 강화한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 건수 등을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찾아내고,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 처방도 금지한다.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대상도 6월부터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과 협력해 마약 중독자에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60명이 이 제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올해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약 허가 문턱은 대폭 낮출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신약 허가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 심사 단계에서 업체가 심사인력과 대면 상담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0회로 늘리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일부 보완되는 대로 먼저 검토하는 수시 검토 제도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신약 심사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