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어 돈 싹 털어가는 보이스피싱, 3월부턴 완전 차단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3월 중 도입·시행… 나도 모르게 이뤄지는 계좌 개설 차단
비대면으로 통장 만들 일 적은 고령층에 효과적일 듯

시중은행 대포통장 적발 현황/그래픽=김지영

오는 3월부터 보이스피싱범의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신청하면 이후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걸 아예 금지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어 범죄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중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이름의 계좌가 개설되는 걸 사전에 차단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미정이지만 금융소비자가 주로 거래하는 금융사에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이후 전국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본인 명의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사들이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가입 정보를 공유하기에 가능하다.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을 막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이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만드는 수법이 성행했다.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활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다른 금융사 계좌로부터 돈을 빼가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이 적발한 사기이용계좌 개설 건수는 2만건 이상이다. 하루 약 55개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셈이다. 해당 통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를 산출한 것으로 리딩투자 사기,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특징은 건수는 감소하는데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의 보이스피싱 건수는 8352건으로 전년 대비 2381건 줄었지만 피해 금액은 1271억원으로 같은 기간 419억원(49.1%)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8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방식이 교묘해진 데다가 대출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이는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이 늘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특히 고령층 대상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은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일이 적다. 서비스에 가입해 사전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원천 차단하더라도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창구 현장에선 통장 개설 시 신분증 등으로 엄격하게 확인하지만 비대면에선 아직 강화된 확인 방식이 부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많이 활용된다"며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2금융권을 포함해 오프라인·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계좌 개설을 다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 이름으로 실행되는 대출을 모두 금지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모르게 대출을 실행해 돈을 빼가는 사기 수법을 예방할 수 있어 고령층으로부터 가입 수요가 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2000건의 신청 접수가 들어오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25만명을 넘었다. 1분기 중 가족이 부모님 대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임의대리인 신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