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부정선거 의혹 수사해 음모인지, 합리적 의혹인지 밝혀야” 첫 공개 주장

지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경호 차량에 탑승해있다. / 장련성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근거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장모 부장검사는 이날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리고 “과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대통령은 기밀정보를 누구보다 긴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검찰 특수통으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바 있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며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실체 규명은 비상계엄에 의한 선관위의 무력 진입 등에 대한 법적 평가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내란죄 규명에 있어 그 동기와 동기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과연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장 부장검사는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대한 개표과정 오류가 발생해 재검표 결과 1,2위 득표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전자개표기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다른 개표기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수사를 통한 명확한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고, 지금까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다.

장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내란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것이 음모인지,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게시된 해당 글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여러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