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1000조 넘게 쏟아부었는데…" 트럼프 셈법에 씁쓸한 日 [김일규의 재팬워치]

트럼프 2기 출범에 긴장한 日
"미국에 기여 많이 했다" 호소
日, 대미 투자 및 방위비 60% 늘어
"일본의 협상 재료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하면서 일본도 외교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각국과 ‘딜’을 중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잔액과 방위비는 각각 60% 정도 늘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협상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2021년 첫 재임 때 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부담 증대를 요구했다. 통상 분야에서도 농산물 관세 인하 등 양자 간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관세 인상 등 동맹국을 포함한 각국에 거래를 강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비교해도 다르다. 일본의 경제·안보 측면 기여 확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국제 정세 변화는 일본의 대미 전략과 직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방위력 확충이다. 일본은 2022년 새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수준으로 정했다. 2024년 예산은 2017년 대비 60%가량 늘었다. 2027년에는 각 부처 방위 관련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대폭 인상할 것을 강요했다. 2기 때도 동맹국의 부담 증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은 한층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력 균형 변화는 일본이 미국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 일본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다자간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일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등 격자형 협력 체제를 강화했다. 2021년에는 쿼드를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2023년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를 결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다자간 협력보다 양자 협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평가다. 일본에선 “안보 환경 변화를 알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틀의 유지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안보 대가로 경제적 타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1기 때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포인트로 삼을 자세다.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잔액은 2023년 기준 8000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대비 60%가량 늘어 캐나다와 영국을 제치고 금액 기준 1위로 올라섰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일본 기업은 미국에서 96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0년 동안 1000개 이상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왔다. 과거 일본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국가였다. 지금은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에 대한 적자가 커져 대일 적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일본에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할 마코 루비오 등과 회담을 목표로 한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일본의 기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기 정상회담 등 길을 닦아 트럼프 행정부 아래 예상되는 거래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