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접촉사고 나면 일단 한방병원”…급여·비급여 진료 관리 필요하다는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 환자의 급여·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꼭 필요한 필수 진료 외의 진료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의학계는 비급여 진료 과목은 적을뿐더러 환자의 필요에 따른 적정 진료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병의 증세가 가벼운 경증 환자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 환자의 비급여 도수치료와 급여 항목의 물리치료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리포트를 내고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질환 진료비가 연평균 6.8% 증가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급여 물리치료인 간섭파전류치료도 2.3% 증가하는 등 혼합진료가 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사고로 타박상 등을 입은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비급여 진료비는 한방진료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연구원이 한방병원의 진료비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통원·입원 비급여 진료 항목 모두 35% 이상으로 건강보험보다 높았다.

즉 한방진료에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환자가 급여항목인 경혈침술과 비급여인 약침술을 병행해 진료받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구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다친 환자가 약침 치료로 충분한데 비급여인 추나요법 등을 같이 진료받는 셈”이라며 “진료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보험료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상해 치료 때 급여와 비급여 치료 중, 급여를 먼저 처방하는 진료수가 기준이 있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보니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비급여를 대신할 급여 항목의 진료 과목이 많지 않아 비급여의 치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한약재를 활용한 약침 치료는 일종의 주사 치료인데 한방 의료 행위 중 급여 항목에는 주사 치료가 없어서다.

또 자동차 사고의 환자에게 쓰이는 비급여 진료는 사실상 한약 처방인 첩약과 약침뿐으로 과잉 진료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입원한 환자는 상태에 따라 적정 치료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주사 치료를 해야 하지만 급여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진료 과목이 없어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한방 치료 비급여는 수가가 고정돼 있고 진료 비율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