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윤상현 제명안 오늘 제출…"서부지법 폭동 키웠다"

최고위원회의 요약

한민수 대변인 "현장서 '훈방될 것' 발언…배후세력 수사도 지켜볼 것"
"與, '폭동 사용말자' 공식 논평 맞나…다 보고도 그러는 것 용납 못해"
"尹과 李 비교하는 것 안타깝다 못해 처참…극우정당화로 가는 척도"
"최상목, 헌재판관·대법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해 헌정수호 의지 보이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 및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주동자들의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이 서부지법에 당시에 17명이 있다가 담을 넘어갔던 그런 상황에서 '훈방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폭동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안을 제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전에 김민전 의원도 백골단과 관련해서 이런 것(제명안 제출)을 했다. 윤 의원은 이번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된 제명안 제출 검토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물론이고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폭동에 실제 가담했던 폭동 주동자들, 조사자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폭동'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8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수사당국도, 검찰도 폭동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폭동, 폭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 나온 게 맞나. 이 것이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며 "생생한 영상들을 다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

이어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아울러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폭동사태가 있었는데 이를 또 제1야당 대표와 민주당 탓을, 경찰 탓을 하면서 극단적인 지지 세력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할 것이며, 결국은 극우정당화로 가는 척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 비교에 대해서는 "사법을 부정하고 내란 우두머리로 검찰과 수사기관에 의해서 지목된 내란수괴를 어떻게 제1야당 대표와 비교하며 비판할 수 있느냐"며 "총선을 거치며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고도 아직도 '기승전이재명' 탓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 못해 처참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지연과 내란특검(특별검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폭동사태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의뢰도 바로 해주시라. 내란특검법도 공포해서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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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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