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계엄포고령 작성 책임 서로 떠넘기는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

이상원 2025. 1.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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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 내용 작성에 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실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리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게 아니고, 당연히 윤 대통령이 검토한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용현 전 정관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김 전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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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 내용 작성에 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못 베낀 실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리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게 아니고, 당연히 윤 대통령이 검토한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용현 전 정관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 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김 전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허허, 대통령은 부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부하는 자기 책임아 아니라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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