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무너져 비통" 대법원,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초유의 사법부 습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20일 연다. 대법원은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대법원장께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보강 및 시설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울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현장을 살핀 천 처장은 "서부지법의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청사에서 폭행의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겪은 서부지법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을 받았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 내용도 공유했다. 천 처장은 "이 직무대행은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천 처장은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아울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