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택 경기 ‘급랭’…서울 아파트값까지도 미세 하락 전환

1월 둘째주 9개월 만에 -0.0043%
대출 규제에 정치 불확실성 겹쳐
주택사업자, 비관적 전망도 확산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미세한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은 전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61.6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12.5포인트 하락한 65.9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하며 76.7로 내려앉았다. 경기(77.5→65.0)와 인천(64.7→56.2)도 각각 12.5포인트, 8.5포인트씩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부터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 침체는 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둘째주(지난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수점을 넓히면 -0.0043%로,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에 실질적으로는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서울 내 개별 자치구 단위에서도 하락폭이 확대(11개→12개)되거나 상승을 멈춘 곳이 늘면서 이번주부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끊는 부동산원의 통계 발표상으로도 하락 전환이 유력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 정국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재선거로 이어지느냐 여부와 재선거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사가 자구책으로 후 분양 전환을 통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다. 11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644호로, 전월(1만8307호)보다 1.8% 늘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다음 정부에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인책을 내놓아도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