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다수의 사법부 공격…미 의회 점거 폭동과도 유사

윤석열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밤 난동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난입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거칠게 행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하고, 현장 취재기자에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번 사태로 86명이 연행됐다. 소방당국엔 40여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은 중상이다.

경찰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난동을 벌인 이들에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가감된다. 

2018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가 70대 남성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길이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에도 사법부를 공격한 사건은 있었으나 불만을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다수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사법부 공격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이 대표적이다. 

70대 남성 A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김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나자 불만을 품고 습격한 것이다. 부상자는 없었다. 이 70대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2021년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난입을 막는 경찰·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2022년에는 대구 수성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이 있었다. 50대 남성 B씨는 대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에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B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총 7명이 숨졌고, 46명이 다쳤다.

2007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도 유명하다.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재판장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쐈다. 김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일각에선 이번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비교하기도 한다. 특정 정치인 세력이 정부기관에서 물리적 폭동을 벌였다는 점이 비슷해서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했다. 해산 과정에서 4명이 사망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