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이날 새벽 5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3시께에 발부했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그간 계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조치”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4시10분께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사법부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 없이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도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