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위대 법원 난입, 법치주의 전면부정... 용납 안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이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창문을 깨고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법원 내 TV, 음료수 자판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깨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 간 체포된 사람은 86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