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 한다더니…윤 대통령 심문 출석 속내는?

백운 기자 2025. 1.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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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오겠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게 심사를 불과 3시간쯤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명령을 따른) 군 장성들,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윤 대통령이 출석했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배진한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은 관할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논리를 유지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급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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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오겠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게 심사를 불과 3시간쯤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어제(17일)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릴 때만 해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뭐 때문에 마음을 바꾸게 된 건지,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대리인단이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구속된 사령관 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명령을 따른) 군 장성들,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윤 대통령이 출석했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배진한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법 영장은 관할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논리를 유지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급변한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한 법원에서의 심문에 응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2차례 윤 대통령 인신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니라, 휴일 당직법관이 심문을 맡게 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공수처가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 증거인멸 정황뿐 아니라, 체포영장 불응 등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점을 도망 우려로 적시한 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이 해명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소 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조수인)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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