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심사서 40분 발언…3시간 공방, 휴정 뒤 재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나서 40분 동안 발언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15분까지 이어졌고 이후 20분 동안 휴정 뒤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는데, 비상계엄이 정당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주변에 밝혔지만, 이날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70분 동안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에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같은 시간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40분 동안 발언했다고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다.

공수처 쪽에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진실로 믿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이날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쪽은 비상계엄 선포 등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관할권이 없다고 변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위반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혹은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만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2020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8시간30분이 걸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서류 심사에만 12시간이 넘게 걸렸다. 영장실질심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인물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서 전 실장의 경우 10시간 넘게 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은 다음날 새벽 5시에 발부됐다. 역대 두 번째로 오랜 심사를 받은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9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다음 날 새벽 2시24분께 나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