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명은 9시간”…尹 구속심사 얼마나 걸릴까 [뉴스+]

오후 2시 넘어 영장실질심사 시작
서훈 전 실장 영장심사 10시간
이재명 대표 9시간 17분 소요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尹, 직접 출석해 계엄 정당성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8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심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날 자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가 비교적 뚜렷해 심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단 전망이다.

그러나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이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하루를 꼬박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2일 ‘서해 피격’ 사태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당시 법원은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8시 6분쯤 종료해 10시간 6분이 걸렸다.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30여 쪽 분량이었다.

서 전 실장 측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3년 9월 26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42쪽 분량이었다. 법원은 이튿날 오전 2시 24분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0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심문을 받은 뒤 이튿날 새벽 3시쯤 구속이 결정됐다. 

2020년 6월 8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8시간 30분이 걸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5시간 30분가량을 다퉜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저녁 늦게 끝나면 이르면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만약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전망이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