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잘 있다”던 尹, 직접 출석..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될까?

헌정사 초유 운명 앞에 선 윤 대통령, 법정 정면 승부 예고
“계엄은 통치행위”.. 헌재 겨냥하며 ‘지지층 결속’ 전략 풀이
구속 때 초유의 '옥중 대통령'.. 기각 시 헌재 중심 공방 예상
공수처의 ‘150쪽 영장 청구서’.. 윤 대통령을 ‘확신범’ 지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첫 체포 사례에 이어 첫 구속 사례가 될지, 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날 심문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나서야 한다”, 하루 만에 입장 번복한 이유는?

전날까지만 해도 변호인단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약화 등 기존 방어 논리가 무력화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출석을 통해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대국민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옥중 정치’?, ‘관저 정치’?.. 운명의 분수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될 뿐 아니라 ‘옥중 정치’라는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대통령 신분을 강조하며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관저 정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도 대국민 편지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자신은 “구치소에서 국정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육필 원고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150여 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재범 가능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증명하겠다”?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가 국민 여론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던질 메시지와 그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