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기 전에 해야지' 바이든 막판 행정명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좌)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지시간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까지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약 15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해 전례 없이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14일에는 육군 무기고 3곳과 일부 보훈부 시설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 1만4천500명의 임금을 12% 인상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취임식 다음날인 21일 이 방안이 예정대로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트럼프 2기의 미국 정부는 연간 1억5천만 달러(2천200억 원)를 부담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5일에는 궐련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는 데 목표를 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 성별에 입각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와 트럼프 2기에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사면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4년간 내린 행정명령 159건은 직전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내린 220건보다는 적습니다. 

연임에 성공해 2차례 임기를 마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차 임기 때 147건, 2차 임기 때 129건 등 8년간 27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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