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이재명 발목 잡는 키워드 넷, 선거법· 비호감· 카톡검열· 박스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탄핵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곧 시작될 예정이고, 대선주자 비호감 1위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카톡 검열'이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에 빠진 것도 큰 악재입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대선 고지에 오르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장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 선거법 위반 2심 나올 듯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사건 2심과 3심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그림이 가장 좋은데요. 공직선거법 2심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구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3월 12일까지 배당 중지를 결정한 것은 그전에 2심 판결을 끝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대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1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10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했던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2월 말이나 3월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최종심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2심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된 채 대선을 맞이한다면 엄청난 핸디캡을 떠안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비호감 1위, 중도층에 소구력 없어

이 대표가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대선은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안고 지지율 40%를 훌쩍 넘겨야 승산이 있는데요. 이 대표가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비호감 지수가 가장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팬덤층이 두텁지만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도 많아 지지율 확장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비호감을 극복하는 일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46.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준표 14.7%, 오세훈 9.8%, 원희룡 8.8%, 한동훈 8.4%, 이낙연 4.5% 순입니다.

자료=미디어토마토 제공

②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1031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물었더니 '있다' 54.7%, '없다' 43.0%, 잘 모름 2.3%로 나타났습니다.

③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유권자 1000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에 이재명 대표가 40.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13.5%, 홍준표 12.2%, 원희룡 8.3%, 이준석 5.3%, 한동훈 5.0%, 안철수 4.6% 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톡검열' 프레임에 걸린 민주당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몰아붙이다가 '카톡검열'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면서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털 댓글이나 카카오톡 대화까지 들여다보고 '댓글 검열', '카톡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진영의 극렬 지지자들이 카카오톡으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퍼 나르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고 못 박았던 부분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그게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4500만 명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불편한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는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14일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