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구속영장 부당‥이재명 영장과 같은 잣대로 기각해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을 향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젯밤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은 공정해야 하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의 정도를 종합했을 때,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된다면 더이상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8257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