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검 수정안, 독소조항 여전...재의요구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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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수사를 빼며 여당 안을 수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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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수사를 빼며 여당 안을 수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모두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과잉 수사 규정도 그대로고 수사 기간을 줄인 것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건 청개구리 심보라며, 결국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한 보여주기식 특검, 대선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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