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계엄·포고령·국회봉쇄·정치인 체포 시도…'150쪽' 尹구속 사유

국헌문란 목적 인정…위법 포고령
수사기관 불응·증거인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5.0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위법한 비상계엄·포고령 선포, 무장 군경의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조사와 소환 불응…'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약 150여 쪽 분량의 영장 청구 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담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한 정황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체포영장 집행과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기관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공수처 소환 불응' 등 정황이 담겨 있느냔 질문에 "여러분께서 (지난 상황을) 판단해 달라"며 여지를 남겼다.

구속 사유로 윤 대통령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 12월4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란 주장과 달리 계엄을 수차례 선포할 의지가 있었던 정황이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의 검사가 구속 심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반적 구속사유인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탄핵심판 등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집중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인 만큼 심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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