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특별법 제정해 R&D 근로 시간 유연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R&D) 분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7일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R&D) 분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7일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총은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했던 배경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짧은 인가 기간,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민주 ‘카톡 검열’ 논란, 이재명 조급증이 낳은 무리수…국힘만 신났다” - 시사저널
- “안락사”…생후 11개월 조카 ‘아파트 24층’에서 던진 고모의 말 - 시사저널
-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 시사저널
- 법원,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에 징역 3년 선고…“사회적 악영향 커” - 시사저널
- 4세 딸 같이 있는데…부부싸움 중 집에 불지른 30대 엄마 - 시사저널
- 친윤, 김상욱에 “우린 전두환 추종‧히틀러이고, 넌 유대인이냐” 아수라장 된 與 의총 - 시사
- ‘강제추행 혐의’ 유명 프로파일러의 몰락…실형 선고에 ‘법정구속’ - 시사저널
- 돈 문제가 불러온 비극…술 마시다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 시사저널
- “못 알아듣겠지”…중국어로 말 맞추다 ‘中 유학생’ 경찰관에 덜미 - 시사저널
- 국민의힘 지지자 65% “부정선거 있었다”…10명 중 8명 “내란죄 아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