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

진선민 2025. 1. 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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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오늘(17일)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입니다.

영장심사는 내일(18일) 오후 두시인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포 기간 만료 3시간 여를 앞둔, 오늘 오후 5시 40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은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등 7명 정도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내일 심사에 불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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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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