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엄호 조대현·안창호·조배숙…연결고리는 ‘복음법률가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2월19일 국회 소통관. ‘부정선거 없는 4·10 총선을 위한 선관위와 대법원에 고하는 5가지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국회 기자회견장을 대신 빌려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를 표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투표 현장에서 수개표할 것을 명령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아닌 아랫사람이 한 것인데 결국 하야까지 했다.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투표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인용하며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한 나라에서 부정선거 도구로 사용됐다” 등 극우 유튜버 등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 중에는 차별금지법을 ‘반복음 악법’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온 개신교 법조인단체 ‘복음법률가회’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 조대현(74) 전 헌법재판관은 2020년 7월 창립 당시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였다. 조 변호사는 16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정권 탈취”를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보위하기 위해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획책해서 권력을 탈취하고 자의적으로 휘둘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탄핵소추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점검 결과 등을 내세워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려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 내란죄 피의자 보호 안건의 전원위원회 상정을 결재한 안창호(68) 국가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도 조 변호사와 함께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였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 국가정보원이 터뜨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지렛대 삼아, “대역 행위” 등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용어를 써가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적극 나선 당사자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상현 의원 등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조배숙(비례·전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은 복음법률가회 창립 당시 상임대표를 맡았다.

복음법률가회 입장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했으나 ‘없는 번호’였다.

1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