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소년원 출신? '명예훼손' 與주진우 고발

전용기 의원에도 허위사실 적시 혐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
"'이재명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 공표…유포한 사람들 이미 처벌"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통해 검열하는 것처럼 공표…검열 해당사항 없다"
주진우 "고발 남발할수록 무고죄는 쌓여만 갈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전용기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라고 하여,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며 마치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하였다"는 설명이다.

국민소통위 측은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최근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고 있는 중"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또한 "주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경찰조직('민주파출소')을 부당하게 운영하여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하였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검열'은 사전 검열이고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는 '검열'의 그 어떤 요건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국민 상대로 카톡을 검열하여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해놓고 뻔뻔하게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고발을 남발할수록 무고죄는 쌓여만 갈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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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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