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정면 반박 이창용 “타깃 지원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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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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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15조~20조 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포인트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재는 추경 방식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깃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이 대표의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탄핵 이후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인데 또 탄핵당한다면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금리를 얼마 낮추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근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앞선 2일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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