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 성숙공정 반도체 불공정행위"…무역 조사 시사(종합)

"美, 대규모 보조금 지급…中기업들 무역구제조사 신청권 있어"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미국의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아 미국산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한동안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업계에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기업이 불공평(불공정) 경쟁 우위를 얻었으며, 중국에 성숙 공정 반도체를 저가로 판매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국내 업계의 우려는 정상적인 것으로 무역 구제 조사 신청을 할 권리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조사기관은 중국 법규에 따라,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면서 국내 산업의 신청·요구를 심사할 것이고 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발표 직후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성명을 내고 "최근 업계는 국내 성숙 공정 칩 산업이 미국 수입제품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했으며,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을 중국 상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국 정부가 업계의 반덤핑·반보조금 신청과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무부에 언제 반덤핑·반보조금 신청을 낼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로도 불리는 성숙 공정 반도체는 자동차와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첨단반도체보다 기술 수준과 가격이 낮으며 더 보편화된 기술을 사용한다.

중국이 관련 조사에 착수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치로 이어질 경우 성숙 공정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내는 인텔 같은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 상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성숙 공정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은 또 전날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중국 기업 20여곳을 거래 제한 목록에 추가하고 AI 프로세서용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에 필요한 D램에도 보다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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