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국민의힘은 김문수로 대선 못 치른다, 정신 차려야”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수사 거부하는 윤석열, 구속될까?
■ 김영화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1월16일)도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름과 직업,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묵묵부답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했는데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 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 해서 무엇하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추후 관심은 ‘구속 여부’로 모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내에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체포 직전 윤 대통령이 남기고 간 말에는 문제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김민하 평론가가 보기에 가장 문제적인 발언은 뭐라고 보시나요?
■ 김민하 / 밖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 달라고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4명(박충권·이상휘·권영진)이 선발대처럼 들어가고 나중에 줄줄이 들어왔어요. 어떤 원외 당협위원장을 엎드려 우니까 오히려 윤석열씨가 괜찮다며 ‘종북 좌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게 나은 사람이 왜 이렇게 끝까지 버텼어요?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했다는 말 중에 ‘요새 여론조사 보니까는 아주 희망적이다,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자기 체포 영장 집행돼 가지고 잡혀가게 생겼는데, 정권 재창출 얘기를 왜 합니까? 저처럼 여의도 주변에서 맨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며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요, ‘정권 잡아서 사면해달라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 진행자 / 이번 수사에 대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도 했는데요.
■ 김민하 / 누가 불법을 정하는 겁니까? 왜 본인들이 정합니까? 사법부가 그럴 수도 있다지 않습니까? 어제도 석동현씨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했는데요. 공수처법 31조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관할 법원이라는 건 뭐예요? 피의자가 용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은 서울서부지법인 것이고, 이게 공소 제기할 때에 대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에 대한 조항도 아니잖아요. 그럼 영장 청구에 대한 건 어떻게 하냐 할 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하면 되죠. 형사소송법상 보통 영장 청구할 때는 관할 법원에다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봐도 별 문제없는 걸 계속 우기고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정리를 해 줬어요. 관저는 무슨 성역인가요? 현대판 소도인가요? 현직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체포 이후 미리 써둔 자필 원고도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민하 / 만년필로 일필휘지로 써 갈긴 종이가 있어요. 대단한 편지인데, 부정 선거 얘기를 또 합니다.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 현장이 있는데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증거가 그렇게 많으면은 본인이 대통령일 때 그 수사를 하시든지, 근데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많으면 그 편지에다가 쓰시든지 증거가 뭔지는 하나도 거기 안 써 있잖아요. 여전히 국외에 있는 세력하고 손잡은 국내 불순 세력이 부정선거를 한 카르텔인 것처럼 또 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이 다 극우 유튜브들과 극우 시위대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속한다, 유사 예수다’ 이런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여서 다 계산하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면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면 나를 좀 사면시켜줘 하는 구도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부정 선거라는 무슨 유튜브, 무슨 괴담에 속은 한심한 대통령’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악랄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울컥한 권성동,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일”
■ 김영화 /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당 차원의 내란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을 두고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이라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20초 가량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친구”라면서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도 했는데요. 의원총회 결과,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의에서는 공수처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공수처가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 없다(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온 데엔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면서 헌재까지 겨누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의원이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컥’ 했다고 보세요?
■ 김민하 / 윤석열이 폭주할 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윤석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빌면서 얘기하지 그랬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다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죠.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눈물 흘리는 거죠.
■ 진행자 / 내란 특검법 발의가 눈물 흘릴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해석도 하던데요.
■ 김민하 /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그건 좀 앞서가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헤어질 결심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정신이 아닙니다. 월요일(1월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내란 특검 발의 얘기가 왜 나왔냐는 거죠. 지난 번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가 여섯 표’가 나와 (결과적으로 2표 차이로) 부결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했던 특검 추천 문제를 대법원장 추천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지금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차적으로 본회의는 통과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때의 명분은 위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헌성 없앴는데요’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문인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국면이 되잖아요. 지난 번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말이 ‘우리의 특검안이 있거나, 위헌성을 제거한 우리의 안이 있으면 (당론에) 찬성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헌성을 제거한 안이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은 재의결 국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반대를 할 것이냐는 거죠. 장담을 못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특검안을 내놓고 협상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안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상대 안을 우리가 인정해 줄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 안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 진행자 / 특검을 막으려면, ‘우리만의 특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 김민하 / 월요일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및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작전이라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특검을 막기 위해서 ‘알리바이성 특검’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얘기한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영남권 중심으로 의원들이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공수처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는데 특검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보수 궤멸법이라고 그래요. 강성 지지층이 ‘특검’ 두 글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법이 특검 막으려면 특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만나고 해가지고 ‘그래도 해야 돼요’ 설득을 한 거예요. 오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웃으면서 ‘우리만의 특검법으로 한번 특검 막아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울어야죠. ‘내가 정말 대통령 사랑하는데, 대통령 진짜 좋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가 미워서 이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면 특검 내가 해야 됩니다’ 울면서 하는 거죠.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대권 주자 ‘보수 1위’ 김문수
■ 김영화 / 이런 가운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보수 1위’ 후보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캐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부분에서 1위 이재명 대표가 28%, 2위가 김문수 노동부장관으로 13%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가 홍준표 시장(8%), 오세훈 시장(6%) 순인데요.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집계됐는데, 같은 지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보다 높게 나온 건 4개월 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보수 결집세와 극우의 준동에 대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론조사의 핵심을 짚어주신다면요?
■ 김민하 / 최근 여론조사의 일관된 흐름이죠. 여론조사가 다 잘못됐다거나 숫자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해석입니다. 가령 범진보층에 해당하는 유권자층과 중도층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만약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죠. 나의 어떤 표심이 여론 조사에 반영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지금은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나의 표심, 정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 얘기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게 메인 이슈인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정당 지지율이나 대선에 관한 걸 물어보면 아무래도 응답 적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범보수층 중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에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론은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응답이 활성화돼 있는 층이 있어요. ‘국민의힘 잘한다, 국민의힘 이렇게 가야 돼, 이재명 정권을 막아야 돼’ 하고 생각하는 층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최근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이게 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공수처, 헌법재판소, 경찰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거다, 이게 다 종북 좌파다’ 이거잖아요. 이 메시지에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계층은 뭐냐 하면, 이 유권자층은 조기 대선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굉장히 활성화된 강성 보수층이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게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응답 적극성 자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김문수 장관이 ‘보수 1위’ 후보로 나온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 김민하 / 이런 현상이라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조사에서 13% 나오는데, 김문수 인생에 근 한 10년간 없었던 일이에요. 13%가 갑자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김문수 정도가 지금 대선주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단적으로 나오는 거죠. 윤석열 체포, 그다음 구속, 구속 기소 이렇게 쭉 가는 거, 이 수사 단계가 쭉 진행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이 될 텐데요. 저는 2말3초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 여론 지형이 크게 한 번 바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야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대선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대선까지 얘기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이르다는 겁니다. 다만 향후에 한국 사회에 우려가 생기는 게 과거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극우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성을 띤다 해도 이 정도 영향력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영향력이 커진 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만 들떠가지고 끌려가면은 결국은 극우 보수 정당으로 완전히 갇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로 대선 치를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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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이지은 전 총경, 박지훈 변호사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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