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 정부 첫 의회 심판…불신임 가능성은 작아

좌파 정당 일부,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 정책 구상에 반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정식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하원의 첫 신임 여부를 판단 받는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한다.

이번 불신임안은 지난 14일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녹색당, 공산당 등 3개 좌파 정당이 제출했다.

세 정당은 바이루 총리가 당일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연금 개혁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2023년 통과된 정년 연장(현행 62세→64세)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했으나, 바이루 총리는 대신 노조, 경영자 단체, 사회단체 등과의 '재논의'를 제시했다.

녹색당 등과 좌파 연합을 구성하고 있던 사회당은 불신임안 찬성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좌파 연합 내에서 상대적 온건 성향인 사회당은 바이루 총리가 제안한 연금 개혁 재논의 방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사회당의 고심을 두고 LFI의 클레망스 게테 의원은 프랑스2에 출연해 "사회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좌파 유권자들과 동료 의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 유권자들에 대한 충성과 이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집권 여당 르네상스 소속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은 TF1에서 "우리는 비상사태에 처해있고, 예산이 필요하다"며 사회당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는 아직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작년 하반기 미셸 바르니에 총리 시절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이에 반발한 야당이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지난달 초 내각 전체가 해산하면서 예산안 처리도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사회당의 입장에 상관없이 이번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하원의 또 다른 축인 극우 국민연합(RN)은 일단 이번 불신임안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RN은 바이루 총리의 정책 구상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면서도 일단 정부가 내놓을 예산안까지는 살펴본 뒤 추후 불신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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