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기조…비둘기파적 동결에 인하 기대↑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2연속 인하 끊고 3.0% 동결
1,470원까지 치솟은 환율의 내수 영향
미국 금리와 신정부 방향 등도 고려해
"모든 금통위원 3개월 내 인하 열어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3.0% 동결을 결정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회의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열린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멈춘 가장 결정적 이유는 급등한 환율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불확실한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관망세가 우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급랭한 소비 심리와 그에 따른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 국내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당연하지만, 그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도 강달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얘기다. 앞서 동결과 인하 양쪽 의견이 팽팽했던 시장 전망도 금통위가 열리기 직전 동결 쪽으로 기울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내수 부진 해소, 경기 회복을 위한 키는 정부 재정정책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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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환율 중심으로 불확실성 컸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들 모두가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도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적 요인과 미국 신정부 방향의 불확실성이 크고 워낙 변수가 많아 숨 고르기를 하며 신중하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당시와 달리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까지도 오르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이 총재는 불법계엄 선포 이후 환율 상승분이 70원가량이라면 그중 30원은 정치 불확실성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금리 인하로 환율을 자극하기보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본 셈이다. 실제 12월 한 달 사이 환율은 77.8원이 올랐고, 그 결과 같은 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4%나 뛰어올랐다. 지난해 4월(3.8%)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월에 굵직한 대외 이벤트들이 예고돼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동결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20일) 후 실제 관세 장벽을 높일지, 또 시장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28~29일)에서 정책금리가 동결될지 등을 지켜본 후 추가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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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로 경기 부양 우려도…"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고, JP모건은 1.3%까지 낮춰 잡기도 했다. 이 총재가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풀어줄 책임을 재정정책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한은은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현행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리를 만지기보다는, 취약 계층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돈을 푸는 것과 같은 효과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묵시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 모두 향후 3개월 내에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명확히 했다. 또 "위원 1인이 '경기 둔화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줄어서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낸 소수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면서도 이번에는 현시점의 불확실성을 보고 쉬어 가기로 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동결에도 불구하고 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비둘기파적' 통화정책으로 해석되면서,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