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 2조 추경" vs 與 "이재명 대선용"

민주당 관련법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조원어치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 동참하고 중앙정부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른 시일 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안을 담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은 재량 사항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민/한재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