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상생금융의 무한 굴레

■신서희 금융부 기자

[서울경제]

“자영업자들은 패배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은행들도 정부 압박에 부랴부랴 지원금을 쏟아내고 있지만 ‘땜빵’식 처방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금융권을 취재하다 보면 “자영업 위기가 계속되고 투입되는 재원만 늘어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하지 못해 실효성 없는 방안만 되풀이하는 ‘무한 도돌이표’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계엄 정국 이후 확대된 정치적 불안정성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버티기’도 한계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8조 1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 2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연체율도 2015년 3월 말(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1.70%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돈 풀기’ 위주의 선심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 확대를 단골 메뉴처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 명(14조 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체 우려 차주에게는 장기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만간 은행장들을 만나 상생 금융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포퓰리즘식 상생 금융 확대로는 자영업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 문제는 고령화, 고용 안정성 등 여러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구조적 이슈”라며 “금융 지원을 넘어 옥석 가리기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섬세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