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 이유로 세종 첫마을IC 미룬다면 군색

첫마을IC 설치 예상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16일 대전-당진고속도로상에 '첫마을(가람)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계획에 '첫마을 IC'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세종시 전략이 통하면 첫마을IC를 행복도시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세종시 입장에선 지방비 부담없이 시민 숙원인 최단거리 고속도로 접근 인프라를 확보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 행정도시건설청이 수렴하는 절차적 시간과 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놓고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3자간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또 시간이 허비된다. 당장은 경제성 타당성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세종시가 지난해 시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0.88'로 나왔다. 사업 충족 요건 '1'에 살짝 못 미치는 결과다. 이건 그래도 많이 향상된 수치다. 2020년 한국도로공사 시행 타당성 조사 때는 B/C '0.54'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수치들이 여전히 첫마을IC 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바람에 사업 동력이 붙지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 더해 유관기관끼리 시각차는 해당 사업의 본질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소극 행정의 단면을 의심케 한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첫마을IC는 경제성 못지 않게 현실적 이용객 수요는 물론, 세종 행정수도 완성까지 내다보고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줘야 마땅한 사업이다. 대전-당진 고속도로는 세종 신도심에 가장 근접해 지나간다. 일반 IC를 만드는 게 최상이지만 재정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하이패스IC만 들어서도 크게 숨통이 트이게 된다. 도로공사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다소간 사업비를 분담한다 해도 영업이익 창출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세종시엔 신도심에서 이용 가능한 고속도로 IC가 한 곳도 없다. 이게 현실이다.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 서세종IC가 있지만 외져 있어 진출입 효과가 떨어진다. 이 '동맥경화'를 푸는 길은 첫마을IC 설치뿐이다. 600억 원 가량 사업비 핑계를 대는 것은 군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