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CSIS 빅터 차 “윤석열 체포, 한국을 미지 영역으로”

“분열 깊어진 상태서 전례 없는 사건
경제 낙관 금물, 위기 장기화 막아야”
제니 타운 “트럼프 정부 대응에 지장”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외교·안보 포럼에 참석해 발언 중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건이 한국 사회를 예측 곤란한 위기에 빠뜨렸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가늠하기 힘든 만큼, 최대한 신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제언이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문답식 분석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한국 사회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계엄령 선포부터 체포까지의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났고, 국민 분열은 더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경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게 두 사람의 경고다. 이들은 “정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기각)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헌재에서 파면 선고) 탄핵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려는 의도이지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 정상화 지연 가능성이다. 차 석좌 등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은 정치권이 자기중심적 내분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정 복귀 방안을 찾도록 만드는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열악해진 여건이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의 경제 회복을 도운 2004년과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훨씬 불리하다”며 △유럽·중동에서의 전쟁 △중국의 경기 둔화 △임박한 미국의 관세 부과와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악재로 지목했다.

대책은 위기의 장기화를 막는 일이다. 두 사람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안정화에 집중할 시점”이라며 “정치 위기의 조속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침 미국이 정권 교체기라는 사실도 부정적 요인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매우 민감한 시점에 발생한 대통령 체포는 한국이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조기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 대통령 탄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