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최후 진술은…“나는 최고의 운전자, 멍청하게 행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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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가 1심 결심공판에서 페달 오조작을 부인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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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경력 버스기사 차모씨, 페달 오조작 부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가 1심 결심공판에서 페달 오조작을 부인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차씨는 사고 당시 경기도 안산의 한 버스 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여서 놀라움을 안겼다. 그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하고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트레일러 기사를 거쳐 안산 버스 회사에는 2023년 2월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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