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기준 공론화…인천, 수도권 분류시 요금 인상 우려

허종식 의원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하나’ 토론회 개최
“인천 전력 상황 염두에 두고 국가 정책 공론화 계기 마련”

허종식 의원실

올해부터 전기 도매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정한 허 의원은 이날 정부 및 인천시 공직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요금 관련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에서 65%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차등 요금제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등 이분법으로 설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천권 인하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매 요금 설정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 ‘전력시장 가격결정방법 및 가격기능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대로 내달 또는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매 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2월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말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인천뿐 아니라 분산에너지특구를 준비하는 지자체를 비롯해 철강, 발전,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토론회는 인천의 발전 및 전력자급률 등 상황을 중심에 두고 전력시장, 전력산업, 전기요금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별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