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고교 무상교육 지원 거부 파탄 초래할 것”

국비지원 지속 법률 개정 등 촉구

속보=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정부가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전가(본지 1월 15일자 4면)하자 전교조 강원지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는 공교육 약화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5일 발표한 입장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세수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는다면 학생 안전과 교육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조차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했다.

전교조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지속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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