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에 탄핵심판 2차변론 연기 요청…"조사로 출석 어려워"

유혜인 기자 2025. 1. 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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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헌법재판소에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변론기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재 심판 출석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임에도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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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헌법재판소에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변론기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조사를 받아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재 심판 출석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임에도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 기일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을 우려,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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