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지→탄핵 반대 여론 확산→탄핵 기각→수사 무산…첫 단계부터 무너진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그가 계획했던 ‘복귀 프로젝트’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다.

대통령실 일부 강성 참모들과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 수사를 지연시켜둔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 탄핵 반대집회 확산 등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 압박 여론을 결집해간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 인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수사도 무산될 거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에게 “관저가 뚫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경호처 200명만 모아서 좁은 곳에서 막으면 경찰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며 “헌재는 결국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탄핵안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서 기각되면 결국 수사기관은 흐지부지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임기 단축을 내걸어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게 되면서 ‘체포 저지 → 탄핵 반대 여론 확산 → 탄핵 기각 → 수사 무산’이라는 복귀 프로젝트는 첫 단계부터 무너졌다. 구금 상태로 대면 조사를 시작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수사 대응 면에선 불리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총 5차례의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했다. 체포영장에 불응한 과정 등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당분간 체포를 비판하는 강경 지지층의 결집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쳐 구속된다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장 발부 시 법원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탄핵 인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