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尹,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1심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 공수처, 좌충우돌했지만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 없어
- 부정선거 의혹? 보수 진영의 '잘못된 도그마'
- 尹, 왜 부정선거 생각하게 됐는지 이해 안 가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책임 피할 방법 없는데 회피 중..매우 답답해
-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들 80~90% 탄핵 반대하는 입장
- 서부지법 영장 청구, 편법적인 측면 분명히 있어
- 공수처, 짧은 시간에 급조된 조직..쉽지 않을 것
- '묵비권' 행사, 尹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 다양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진: 안녕하세요.
◆신율: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초유의 상황.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로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이런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이런 국가에서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이렇게 체포되기 전에 해외로 망명하고 이러거든요. 시스템이 엉성한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초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영장 청구하기 전에 다섯 번 청장 청구했는데 뭐 줄줄이 다 안 됐고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수사나 조사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고요.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착잡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후보 캠프서부터 모셨던 사람이고 잘 모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고요.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을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님 쪽 변호사들이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다가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회에 출석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쪽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 같다라고 어떤 서부지방법원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조금 법의 엄격한 규정에는 안 맞고 좌충우돌한 측면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이게 위법한 수사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신율: 보통 이렇게 체포해서 오면은 검사 시절에 조사를 하실 때 200페이지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물어보죠?
◇김경진: 다 물어봐야죠. 이거는.
◆신율: 근데 묵비권 행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경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서에 기재를 해 두어야 정확한 업무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은 수사 단계의 조서부터 아마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에 영구히 남을 기록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될 문제여서 답을 안 했다 자체 그 부분까지 소상하게 기재가 될 겁니다.
◆신율: 근데 지금 대통령은 녹화, 녹음도 이게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는 식사 후 7시부터 조사를 재개하는데 밤샘 조사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국 계속 물어봤자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경진: 원래 옛날에는 밤샘 조사를 많이 했죠. 밤샘 조사하는 것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서 저녁 9시 넘어서 10시쯤 조사를 계속해서 하려면 내부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이나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매우 엄정한 어떤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게 야간 심야 조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조항이 정말 엄격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녁 10시 넘어가면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신율: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윤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 남긴 거 보셨죠? 그리고 자필 편지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불법이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유혈 사태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이 나라 법이 무너졌다, 공수처 수사 인정 못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사실 정말 법 규정대로 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원칙에 법 규정에 맞는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군인들에 대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로 구속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우리가 관련 사건 수사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님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제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엄격한 조항에는 안 맞지만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관련 사건 관할로서의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수사다라고 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율: 자꾸 이견을 제기하니까요.
◇김경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본안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정말 엄밀하게 법 조항에 따라서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신율: 자필 입장문에서는 또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지만 특정인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김경진: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뿌리 깊은 잘못된 도그마거든요. 박원순 전 시장님 극단적인 선택하시고 나서 오세훈 시장님 재보궐 선거로 당선이 될 때, 그때 오 시장님이 19%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당선이 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님 본인도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직후에 두 달 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대승을 거뒀고요.
◆신율: 그렇죠.
◇김경진: 어떤 특정 선거구의 특정 투표함이 가령 어떻게 관리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문제는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무슨 일괄적으로 총체적인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선관위 직원들이 가령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선관위 직원들이 100%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특정 지역 출신의 어떤 주민들로 선관위 직원들이 공무원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의문 제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투표하러 가면 국민의힘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민주당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무슨 뭐 정의당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달리 표심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도그마를 보수 진영이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 치르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윤 대통령도 그런 보수 진영이 잘못된 그런 인식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김경진: 잘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신율: 근데 이게 지지자들한테도 지난번에도 종이에다가 그거를 또 준 적이 있고요. 오늘도 손편지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메시지도 공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강성 지지층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렇죠.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에 계시면 사실은 정치인 중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치의 핵심인데 결국은 어떤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일련의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 읽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대목이 어차피 지금 장군들이라든지 이렇게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나 또 수사 받으면서 했던 내용이요. 그걸 보면 지금 대통령님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4인 1조로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끌고 나와라, 안에서 문이 잠겼으면 도끼를 가지고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 경찰에다가는 차벽 쳐가지고 국회의원들 국회 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해라 지금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특전사령관이나 또는 경찰청장이나 서울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아예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위헌 위법의 계엄이고 헌정 체제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윤 대통령님은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런 회피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죠.
◆신율: 김경진 의원님께서 옛날에 검사 생활하실 때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대통령님이 오늘 손편지 속에서도 있더만요. 이재명 당 대표를 위시로 한 민주당이 국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그냥 완전히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국가 기관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끌고 갔다 그건 모든 국민이 누가 봐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야당이 무슨 견제 권한이라는 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동기를 말씀한다면 그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한다면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엄정한 어떤 심판의 잣대와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국민들이 다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동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내가 행위를 했는데 국회에 290명 그다음에 선관위에 280명 이렇게 한 6~700명 정도 군인들 보낸 게 무슨 계엄이냐 이게 헌정질서를 뭘 마비시킨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전에 증언했던 국방부 장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의..
◆신율: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국회에 출동한 게 290명은 더 됐다라는 게 지금 훨씬 많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경호처가 그렇게 큰 저항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김경진: 경호처 내부에서도 대체로 이게 법률가들에게 물어보지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이거는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합법적인 영장에 의한 집행이니까 또 헌법에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근거 때문에요. 경호처도 더는 사실은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신율: 대통령 측에서 JTBC 단독 보도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포고령 1호를 옛날 국회 해산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시절 걸 그냥 그대로 베꼈다. 그러니까 잘못 베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참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님은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보도 나온 거라든지 국회에서 증언 맥락을 가지고 쭉 보면 대통령님은 벌써 수개월 이전부터 머릿속에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율: 그런 보도들이 있죠.
◇김경진: 근데 장군들이라든지 또 국방부 장관 등등 가령 신원식 장관이라든지 여러 분들에게 술자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타진을 해보면 반대가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 장성들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부의 의사 표시가 워낙 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병력 출동의 핵심은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방첩사령관 이게 몇몇 사람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국방부 내부라든지 합참 내부의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방금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엉성한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국회에 출동했거나 여기저기 출동했다고 하는 계엄군들도 실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무서운 장면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순간 계엄이라고 하니까 덜컥덜컥 전 국민이 공포심을 들었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소극적으로 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신율: 그런 경우가 많았죠.
◇김경진: 그런 분위기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님이 2024년에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군인들, 대한민국 직업 군인들과 장교들의 수준,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과 평가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계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까운 장군들 몇 명하고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신율: 오늘 있었던 일 잠깐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받고서 얘기한 게 '알았다 가자'. 그리고 또 노컷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토리라고 그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러고서 토리랑 같이 시간을 가졌다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관저 찾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울면서 큰 절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참 진짜 가슴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엄을 했다라는 것과 거기에 있어서의 일반 사람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 합하면 사실 이거 이런 장면도 또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경진: 사람들 생각이나 마음속이 여러 가지죠. 어떤 분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오죽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해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고 근데 또 반면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게 헌법을 위반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윤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잘못했지만 무슨 뇌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니고 본인 나름의 내부적인 동기로는 어쨌든 국가를 잘 해보겠다는 생각 하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오늘의 상황과 사태 그리고 대통령께서 체포돼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느낌들은 굉장히 복합다지한 것 같아요. 저도 하루종일 강의를 두 군데서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도 그냥 머릿속에 그냥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율: 그런데 오늘 관저에 찾은 3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윤 대통령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갔다고 보세요?
◇김경진: 그러니까 정말 안쓰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거기 가서 일단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한 80~90%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들이에요.
◆신율: 그러니까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너무 커진다 이거죠.
◇김경진: 탄핵까지 갈 일이냐, 구속까지 갈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당원들의 생각을 사실은 거기 현장에 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신율: 경고를 위한 계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을 하지만 여태까지 드러나는 거 보면 이게 경고를 위한 계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부분은 드는데요.
◇김경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통령님께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 볼 게 진짜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위헌 위법의 계엄이에요. 경고를 위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당원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 소속 대통령께서 경고를 위한 계엄을 했다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 순간에 이걸 잘했다고 용인을 하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항상 반문을 하거든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신율: 경고를 위한 계엄이니까 OK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음번에 등장할 대통령 그 다음 번에 대통령 또 그다음.. 계속 계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일단 영장은 치겠죠. 구속영장은?
◇김경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매우 높아 보이긴 해요. 특히 지금 지금까지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라든지 또는 경찰 공무원들 보면 단 한 명도 지금 기각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건이 다 위중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신율: 잠깐만요. 혐의를 인정하면 원래 영장을 발부 안 될 수도 있는 모양이죠?
◇김경진: 이게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 아니에요? 혐의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 말씀 답을 안 하시고 뭐 도주 가능성이야..
◆신율: 이 묵비권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김경진: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죠.
◆신율: 근데 오늘 석동현 변호사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공수처 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때 서울중앙지법에 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서부지법에 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100% 맞는 얘기예요. 공수처법에 지금 공수처 사건 관할은 지금 중앙지방법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편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신율: 위법은 아니죠.
◇김경진: 법은 아니지만 편법, 법 조항의 엄밀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야 맞는 거고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잖아요. 예 법 조항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어긋나면 나중에 별 음모론이 다 나와요. 이건 국민들이 긴 시간 동안에 음모론을 가지고 우리끼리 내분을 하면서 또 시달려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단 한 치라도 어긋나서는 안 되고 이건 반드시 중앙지방법원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맞아요.
◆신율: 공수처의 행동을 여태까지 이렇게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답답하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김경진: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긴 시간 오면서 내부의 문화 또 훈련된 어떤 업무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조된 조직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신율: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든 안 되든 기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재판은 보통 어느 정도 끌까요? 재판 기간은요? 헌법재판소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김경진: 다르긴 한데 저게 지금 구속돼 있는 장군들 경찰청장들하고 사건이 같이 묶여서 병합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된 분들의 재판 기일에 딸려갈 가능성이 높고 흐름에 그러면 재판은 의외로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신율: 신속하게 지낸다는 게 6개월 이내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경진: 1심이 정말 한 1심만 가지고 보면 한 6개월 정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신율: 그럼 2심, 최종심 다 해도 한 1년 이내에 끝나나요?
◇김경진: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비리를 12개의 항목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뭐 몇 년씩 끌고 있고 조국 재판을 6년인가 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본인이 하도 국정을 운영하다 답답해서 이거 사고 한번 친 건데 이렇게 구속되고 이렇게 재판이 빨리 가서 되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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