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대외수입청 신설”…‘관세 징수’ 등 담당할 전담 기구 예고
“사실상 미국인 과세”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취임 첫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우리 자신에게 과세하고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 관세 업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는 관세 징수와 수입 관리를 CBP로부터 분리해 아예 별도 조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실행의 핵심 수단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혀 온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구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전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산하에 대외수입청을 두고 관세 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까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에 대해 관세가 수입물가를 올리고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를 유발해 사실상 미국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킴벌리 클라우징 선임연구원은 “관세 납부 부담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지고 있다”며 “(대외수입청을 신설한다는 건) 인상되는 관세를 외국인이 내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트럼프의 욕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및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제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씩의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최근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이 매달 보편관세를 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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