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에…시도교육청들 "재정 압박" 반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3년 더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진태희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21년 전면 시행됐는데요. 

재원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했습니다.

원래 이 분담 구조는 지난해까지 유지되고, 이후 정부의 부담은 전적으로 교육청이 떠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구조를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시도교육청 관할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형편도 된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들이 정부 몫의 1조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내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당초 편성했던 예산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 교육청에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약 4조 3천억 원이 감액돼서, 일부 교육청은 적립해 둔 기금까지 소진하며 재정을 버텨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 예를 들면 늘봄교실이나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같은 사업에도 교육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 책임 방기"라며, "이로 인해 서울교육청은 매년 약 1,85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역시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기금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주요 사업과 시설비, 학생 안전 관련 예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줄면서,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울산교육청도 "인건비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교부금도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마이너스"라며 "일상 경비까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진태희 기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300명 의원이 모두 참석할 경우, 최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되니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과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