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20GB써도 1만원대 나오도록"…알뜰폰 더 싸진다

정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올해 정책 최우선 과제 '알뜰폰 집중 육성'
도매대가 10년 간 가장 큰 폭 인하

알뜰폰(MVNO)에서 5G로 20GB를 써도 1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적극 출시할 수 있도록 망 제공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내리면서다.

알뜰폰 요금 더 낮추도록…도매대가 10년 내 가장 큰 폭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알뜰폰 집중 육성'이다.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보다 스스로 전산망을 갖춰 요금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이른바 '풀MVNO' 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 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재판매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휴대폰(5698만명) 대비 16.6%를 차지한다.

그러나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이라는 세가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풀MVNO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풀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에게 빌리지만,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가진 사업자다.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풀MVNO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체 설비투자를 통해 전산망을 갖추고 차별화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다.

정부는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0.62원/MB) 낮춘다. 우선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근 10년 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 받는 혜택도 확대한다.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텔레콤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풀MVNO 출현을 위해 제도개선 및 설비투자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와 풀MVNO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MVNO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풀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풀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전략 과제가 잘 이행된다면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는 등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의무 강화…대기업 알뜰폰 규제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지원책과 함께 의무도 부여했다. 무엇보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하여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를 국회 입법 상황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은 중소 알뜰폰을 대상 회선 기본사용료를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지난해에는 1300원이었다면 내년, 1200원, 2026년 1100원으로 순차 인하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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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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